2025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불가피할까?… 손보사·금융당국 갈등 고조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인상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폭우와 폭설이 잇따르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적자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빅4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지난달 평균 손해율은 92.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p 오른 수치이며, 자동차보험사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80%를 크게 넘어서는 결과다.
손해율, 얼마나 높으면 위험한가?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80% 전후로, 이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빅4 손해보험사들의 11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2.5%에 이르러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인상” vs. “동결”… 보험사·금융당국 엇갈린 의견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보험사와 금융 당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하된 상태라, 보험사들은 잇따른 ‘보험료 인하’로 적자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 당국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동결·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수가 2.7% 인상… 비용 부담은 누가 지나
여기에 내년 자동차 정비수가가 2.7%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수가는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수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상분이 결국 보험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금융 당국은 여전히 보험료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연말·연초 결정 날 듯… “12월 손해율 주목”
업계에서는 12월 손해율 집계가 1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한파와 폭설로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연말 누적 손해율이 최대 9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손해율이 더 치솟을 경우, 보험사들의 ‘인상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금융 당국은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아졌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동결이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충돌 불가피… “민생 고려한 합의점 찾아야”
보험사 입장에선 계속되는 적자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금융 당국으로서는 물가 안정과 상생금융 기조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결국 다음 해 초 발표될 누적 손해율 결과가 ‘인상 vs. 동결’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설 같은 계절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 방식을 더욱 세분화하고, 비용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자동차보험인 만큼, 무조건적인 인상이나 무리한 동결이 아닌, 보험사의 지속 가능성과 서민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