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관 정기인사가 코앞인데 도대체 왜…
8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당한 피습 사건으로 인한 입원 치료와 재판장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재판의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 부장판사 외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부의 김상일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 사건 등을 맡아왔습니다.
얼마전엔 피습당하던 이재명
지난 2일 이재명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의 대화 중에, 신원 미상의 남성에 의해 왼쪽 목 부위를 공격받아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자는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 모자를 쓰고 지지자로 가장하여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흉기에 의한 공격을 받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상처가 심각할 정도로 셔츠가 피로 젖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충격과 우려가 섞인 것으로, “너무 무서운 일이다”, “방금 영상을 봤는데 심각해 보인다, 괜찮을까?”, “살인미수 같은 행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 안타깝다” 등의 의견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헬기이송으로 의사단체들 단체 고발
의료계 단체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으로의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그의 비서실장 천준호,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은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 대표 측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강행해 두 병원의 업무에 방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와 의료진 수, 연간 치료 환자 수에서 우위에 있어 이송에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권역외상센터로, 국가지정외상센터에 해당하며, 다양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 수나 환자 수에서 부산대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송이 소방청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송 당시 부산지역은 119응급의료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예산 낭비와 병원 및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를 지적했습니다.